제보제도 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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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윤리경영은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윤리수준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불러 올 것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제보의 접수, 처리 및 제보자의 보호∙보상 등 제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내 부정행위 제보자를 보호 및 지원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비합리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회사의 임직원,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및 외부인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한국아트라스비엑스 및 그 자회사를 의미한다.
2.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 결정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자를 말한다.
4. ‘제보’란 제보자가 발견한 제보 대상 행위에 대하여 제보 채널을 통하여 경영관리팀에 이를 알리거나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제보 등’이란 제보와 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보 채널’이란 임직원 및 외부인이 제보할 수 있도록 개설된 회사의 사이버 감사실, 경영관리팀을 수신으로 하는 전화,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말한다.
7. ‘제보자’란 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8. ‘제보자 등’이란 제보자와 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9. ‘제보 대상 행위’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정관 및 사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회사의 예산사용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이나 재산의 취득∙ 관리∙처분에 있어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회사의 윤리규정 및 그 하위 요령을 위반하는 행위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 성희롱 등 포함)
(4) 업무체계의 불합리성 및 비효율성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불이익처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면직,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경고, 견책, 감급, 정직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거래업체와의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 4 조 (관리조직 및 운영)
1. 경영관리팀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채널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며, 제보채널에 접수되는 제보사항을 처리한다.
2. 경영관리팀은 제1항의 제보사항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제보사항 접수 및 상담, 처리
(2) 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제보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3.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영관리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제 보
제 5 조 (제보 의무)
1.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보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 인수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인수시부터 6개월 내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보자의 성실의무)
1. 제보자는 제5조의 제보를 함에 있어 그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확신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제보하여야 한다.
2. 제보자는 제5조의 제보를 함에 있어 그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요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 7 조 (제보 방법)
1. 제보자는 ‘제보서’(별첨2)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보 채널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피제보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제보의 취지와 이유
(4) 부정행위의 내용
2. 제1항의 경우, 제보시점 현재 진행중인 부정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제 8 조 (제보 기한)
1. 제보대상 행위의 제보기한은 당해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내로 한다.
2. 제보는 당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제보자 본인이 동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로 한다.
제 9 조 (제보의 보완 요구)
1. 경영관리팀은 제보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보의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영관리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제보를 종결할 수 있다.
제 10 조 (제보 조사)
1. 제보를 받은 경영관리팀은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2. 조사기간은 조사 착수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제보의 종결)
경영관리팀은 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및 종결할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제보자가 제보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5) 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제보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 12 조 (제도개선 요구)
1. 경영관리팀은 제보 대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관련부서는 개선사항을 적극 실행해야 하며, 진행상황을 경영관리팀과 협의하고, 그 개선 결과를 경영관리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보자 보호
제 13 조 (신분 비밀 보장)
1. 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제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암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가 ‘신분공개 동의 확인서’(별첨4)를 작성하여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제보 관련 조사자(경영관리팀원 포함)는 ‘제보 비밀유지 서약서’(별첨3)를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3.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영관리팀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제보자 색출 금지)
1. 누구든지 경영관리팀 등에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영관리팀원은 제1항과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질문이 이 요령에 의거 금지된 행위임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경영관리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불이익 처분 금지 및 구제)
1. 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자 등은 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경영관리팀에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인사 이동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불이익 처분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경영관리팀은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조사결과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부서장에게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책임 감면)
1. 제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면책 제외 조건에 해당되어 면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보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
(2)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제보대상 행위를 제보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 4 장 보상
제 17 조 (보상금 지급)
1. 경영관리팀은 제보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이익공여 효과가 발생한 경우(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에는 제보자에 대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별첨1)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제 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경영관리팀에서 수령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경우,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보상금 지급과정 관련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는‘제보 비밀유지 서약서’(별첨3)를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관리팀 또는 그룹사 경영진단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경영관리팀 부서원이 제보한 경우
(8) 기타 보상 및 면책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9 조 (보상금 환수 및 면책 취소)
보상금 지급 후 또는 면책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고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벌칙
제 20 조 (벌칙)
1. 경영관리팀은 이 요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벌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2. 제5조 2항의 기간 내에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보 의무를 해태한 직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에 가중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